• 부교수 상법
  • 남궁주현

관심분야

상법, 국제거래법, 자본시장법

학력

  •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(학사, 2008)
  •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(석사, 2012)
  •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(법학전문박사, 2024)

약력/경력

  •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(2024. 3.-현재)
  •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(2021. 2.-2024. 2.)
  •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(2023. 4.-현재)
  • (사) 한국상사법학회 총무이사(2022. 3.-2024. 2.)
  • 전주지방법원 판사(2019. 3.-2021. 2.)
  • 경력 법관 임용 및 신임 법관 연수(2018. 11.-2019. 2.)
  • 법무법인(유한) 바른 변호사(2013. 4.-2018. 10.)
  • 군법무관(2010. 4.-2013. 3.)
  • 대법원 사법연수원(제39기, 2008. 3.-2010. 1.)
  • 제49회 사법시험 합격(2007.)

학술지 논문

  • (2023)  탈중앙화 자율조직(DAO)과 대리문제에 관한 연구 -회사법적 관점에 기초하여-.  성균관법학.  35,  4
  • (2023)  탈중앙화 자율조직(DAOs)의 조직법적 형태에 관한 연구 - 회사법적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-.  상사법연구.  42,  3
  • (2023)  탈중앙화 자율조직(DAO)의 법적 정의에 관한 연구 - DAO의 기술적 구성요소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-.  상사법연구.  42,  2
  • (2023)  토큰 증권 발행에 있어 신탁의 기능에 관한 소고 - 토큰 증권의 제도화에 관한 평가를 중심으로-.  사법.  65
  • (2023)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(CISG)상 계약위반 개념의 효용성과 시사점 -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-.  국제거래법연구.  32,  1
  • (2023)  위장납입의 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- 사법적 효력과 형사책임의 논리적 일관성 검토를 중심으로 -.  기업법연구.  37,  1
  • (2023) 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: the case of Lee-Luda, an artificial-intelligence chatbot in South Korea.  ASIA PACIFIC LAW REVIEW.  31,  1
  • (2022)  디지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.  신탁연구.  4,  1
  • (2022) 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-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측면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-.  성균관법학.  34,  4
  • (2022) 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의 인정 범위에 관한 소고- 대법원 2022. 2. 17. 선고 2019다300095(본소), 2019다300101(반소) 판결에 관한 평석 -.  상사판례연구.  35,  3
  • (2022)  중소벤처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쟁점.  경제법연구.  21,  1
  • (2022)  금융플랫폼의 개인맞춤형 광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권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찰.  선진상사법률연구.  1,  98
  • (2021) 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간의 정합성 제고 방안.  상사판례연구.  34,  4
  • (2021)  블록체인을 이용한 수익권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적 쟁점.  상사법연구.  40,  3
  • (2021)  즉시연금보험 사건의 법적 쟁점 -하급심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-.  기업법연구.  35,  3
  • (2021)  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―증권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―.  증권법연구.  22,  2
  • (2020) 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소고 -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-.  상사판례연구.  33,  3
  • (2020)  수분양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에 관한 소고 -하급심판결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-.  기업법연구.  34,  3
  • (2020)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(CISG) 제25조상 본질적 계약위반의 의미에 관한 소고 -우리나라 하급심판결의 동향을 중심으로-.  성균관법학.  32,  1
  • (2018)  신탁 수익자의 수익권 포기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소멸 여부 -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2다25616 판결을 중심으로 -.  상사판례연구.  31,  2

단행본

  • (2022)  주식회사법대계Ⅱ 제4판.  법문사.  공동
  • (2021) 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.  부크크.  공동
  • (2021)  회사소송 제4판.  박영사.  공동
  • (2015)  자본시장법주석서.  박영사.  공동

수상/공훈

  • 2021년도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(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-증권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-)